정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져 온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대,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남해안권에는 일본, EU, 중동 자본을, 여수에 글로벌 석유회사를 유치하는 한편, 유망한 관광·레저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광레저펀드 조성방안도 마련키로 해 전남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지식경제, 기획재정 등 13개 부처 장관과 16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지경장관)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관광·레저 분야와 관련, 정부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을 고치고 ‘어촌어항법’으로 개발된 국·공유지에 대해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되면 현재 마리나항으로 지정된 전남 7곳(목포·여수·함평·진도·해남·고흥·완도)의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마리나항 개발시 숙박 인프라 확충 및 인근 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어서 마리나 항만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서해안과 제주도 복합관광레저단지에는 중국·중화권 자본을, 남해안은 일본·EU·중동권 자본을 주로 유치한다는 방침아래 관광단지 안에 휴양형 주거, 의료기관 등을 포함해 설치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류·SOC·유통 분야의 경우 여수를 비롯한 오일 허브 배후 단지에 아시아 지역 진출 거점으로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글로벌 석유회사 유치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에서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 절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식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제주 실증단지 사업 및 후속 거점도시 사업 등에 기술력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유치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들 기업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에 대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 융자예산을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늘리고 3000억원 규모의 ESCO 융자기금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당 500억원, 사업당 150억원으로 각각 설정된 융자지원 한도를 없애고, 대출자금 상환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GE, 지멘스 등 원천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국내 ESCO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R&D) 및 합작 투자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IT융·복합서비스 쪽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올해 2000억원 추가하고,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2013년까지 새로 만들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융합촉진법 제정과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u-헬스, 3D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핵심기술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에 추가하기로 했다.

R&D센터도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점 유치하고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를 현행 투자대비 최대 30%에서 40%로 높이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10인이상 고용시 월 5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국비 50% 지원에서 12개월 6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