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틀 통한 사회통합은 정치개혁에서
경제틀 통한 사회통합은 정치개혁에서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0.08.03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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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03-

상당히 오래전 군사독재의 암울한 시기에 한 외국인이 "한국에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한국의 낙후된 사회현실을 풍자작으로 표현하였다. 국민으로서는 서글픈 발언이었지만 당시엔 이 말에 큰 항변을 못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만 민주화된 한국사회를 욕하는 것이라고 사설을 통하여 반박을 하였다.

이후 치욕적인 발언은 주한 미군사령관으로서 '워커'로 이어졌다. 그는 한국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인들을 들쥐떼라고 혹평을 하였다. 들쥐가 자신들의 두목을 뒤쫒아 땅떠러지에 추락하듯이 한국의 정치인들도 계파 수장으로서 자신의 보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후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의 정치인의 자질은 불행하게도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정치가 낙후되어 결과적으로 경제는 외형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그 내용으로서 질적인 분야는 규모로서 세게 10대 강국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현상으로 정경유착의 악습들이 중앙이나 지역에 공히 많이 도출되고 있다. 오직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나서 대기업의 최근 행보에 대하여 직격탄으로 비난의 발언을 하였다. 시장경제의 장점과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당선된 사람이 현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도 중소기업이나 젊은 취업대상 계층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사회적인 책무를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기업에 대하여 역할을 주문하였다. 특히 대기업들이 현금사재기 등에만 혈안이 되어 투자를 전혀 행하지 않는 현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인 것이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좁게는 지역에서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까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CSR로 지칭되는 사회적 책임은 현 정부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현장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감당하여야 할 기업은 형식에만 치우치고 있다.

특히 여수지역은 그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편이다. 조례 등 정책적으로 이를 입안하고 주민들의 편익의 관점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지역 정치인들은 뇌물로서 금액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그 어떤 보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를 상징적으로나마 청렴서약에 동참을 호소함에도 26명의 의원 중 단 2명만이 참여하고 있다. 그 2명은 김상일, 임순악 의원이다. 호남의 여당으로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는 없는 셈이다. 

수십년전에 외국인들에 의하여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표현들을 마냥 부정만은 할 수 없는 오늘날의 한국정치현실은 한국사회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권력독점의 해체와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지 않고는 정치문화 자체의 낙후성과 더불어 경제를 통한 사회통합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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