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는 많은 변화를 일반인들에게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새로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에서의 인사폭에 대하여 해당자들은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실 행정관청의 공무원으로서는 진급이나 보직 등 인사만큼 개인들에게 민감한 사안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인사는 만사이다. 이는 김영상정부 시절 대통령의 취임 일갈이었다. 김 대통령은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이 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사조직을 해체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다른 과오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치적인 중립 등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에서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영포회' 영일만, 포항출신의 공무원 사조직에 대한 불법 민간사찰 의혹으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는 큰 위기를 맡고 있다. 오히려 인사분야에 있어서는 현 집권여당의 경우엔 크게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그 진실의 공방은 곧 들어날 것다. 그러나 절차로서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한국에도 어느정도 정착되었다는 시점에 이러한 의혹은 현 정부로서는 큰 오점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단지 7.28 재보선에 미칠 영향에만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이상의 국가로서 큰 위기로 간주될 수 있다. 인사의 불공정성은 그 조직의 효율성을 확실히 붕괴시켜 버린다. 특히 관료조직은 그 자체로 효율이 떨어진다. 동시에 경직적인 집단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지만 정실인사 등 공정치 못한 인사의 결과는 다른 조직보다도 더 큰 후유증을 야기시키고 있다.
여수도 무소속 김충석 시장이 얼마전 취임하였다. 그는 당선직후 이젠 공무원들은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서 부러움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정년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 봉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김시장은 강조하였다. 당연히 공직자들은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청렴하여야 함을 당부하였다. 여수 공무원들은 안 될 일을 되게 하고 될 일도 안되게 하여 부당하게 민원인으로부터 그 직책을 악용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들이 없도록 제도적인 완비를 공언하였다.
지금까지 취임한 단체장들도 겉으로는 청렴을 강조하지만 재선의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자신의 사조직 구축과 공고화를 위하여 인사를 통한 제사람 심는 것을 관행화하였다. 인사, 토건 그리고 정책 등 3요소를 사적으로 악용하여 지역정치인들은 자신은 물론 지역민들까지도 불명예를 안겨 줄 일들을 지속시켜 왔기에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화 작업은 필요하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경우엔 사후 이를 비판하거나 성명서 등의 단발적인 행위보다는 제도로서 이를 정착화하여 선출직 정치인들이 선한 도덕적인 의지를 갖고 공복의 입장에서 정무를 수행하도록 부단한 행정감시의 지속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