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감시가 철저한 의회가 되려면
견제와 감시가 철저한 의회가 되려면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0.06.2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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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는 지금 패닉 상태다. 마치 폭풍전야 같은 불안이 휩쓸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아름다운 경관사업의 그늘에 가려있던 공직자 비리가 폭로되면서 여수시 김 모 전 국장의 구속, 여수 시장 잠적, 여수시의원과 현직 국희의원 연루설, 연이어 여수지역 언론인 구속 8명, 불구속 8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75년 9월 시내 전역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갔던 여수 밀수사태 이후 최대의 사건으로 꼽힌다. 새로운 시장의 선출, 엑스포 개최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은 적잖은 충격에 빠져있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오현섭 시장은 경관 사업, 생태터널, 수변공원 등 업자와 밀착을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수뢰의 뇌관이 폭발한 것이다. 오시장의 행태는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시장이라는 찬사와 성원을 보냈던 시민에게 허탈과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의회도 성역은 아니었다. 경관 조명 사업과 관련한 부패 사슬이 의회를 덮쳤다. 10여 명의 의원이 주 모 씨로부터 3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의회 연루설이 나돌고 있었으나 설마 했지만 모 시의원의 500만 원 자진신고를 계기로 많은 시의원이 수사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의 밀착에 의한 총체적 비리사건으로 굳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오시장에게 만 있다고 하기엔 무리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젖혀두고 사업을 승인해준 의회도 공동정범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법정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 5대 여수시의회의 산뜻한 출발은 이미 물 건너 같다. 만약 시의원 연루가 사실일 경우 해당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재선거가 불가피 해 의회 구성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여수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의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마치 제사는 염두에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모두 26명(비례 3명)으로 재선 12명, 경력자 4명, 초선 10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초선의원은 겨우 10명으로 물갈이 폭은 약 40%도 못 미쳐 기대 반, 실망 반의 모습을 보여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좌절감도 만만찮다. 의회는 6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7월7일 첫 의회를 열고 13일에는 의장, 부의장, 운영, 기획자치, 건설, 환경복지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7월 15일 개원하기로 합의했다.

처벌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 했을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중도하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의회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사법처리 후 의회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의 장기간 공백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된다. 의장단 선출이 불가피 할 경우 지난 의회에서 의장단 경력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태에 더한 간접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회가 건강해야겠다는 당위성이 대두하고 있다. 참신한 의장이 선출되어 의회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청렴도, 협상력, 근면성, 능력이있고  스캔들이 없는 의원 중에서 뽑아 자정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의회의 의장 선출은 교황선출 방식에서 후보 등록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해당후보의 정견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돼 비교적 공정한 평가에의한 선출이 가능해졌다. 선출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뒷거래는 철저히 배제되어야겠다. 돈으로 벼슬사려는 작태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와중에 금전 거래 스캔들이 발생할 경우 여수시 부패 이미지는 지울 수 없게 된다. 의회 개혁의 중심에는 초선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싶다. 비록 10명뿐인 초선의원들이라도 정파를 초월, 바른 의장과 위원장을 뽑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 항상 의회를 지켜보는 시민이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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