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속에 6.2 지방선거도 끝났다. 선거가 갖는 극적인 효과로서 작은 혁명적인 변화들이 지역별로 형성이 되어 그래도 다행인 셈이다.
선거 기간 중 자신에게 한 표를 호소했던 후보자들의 요란스런 외침들도 이젠 뒷자리로 물러난 상태이다. 비롯 선거는 끝났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후보들 특히 당선자들이 내세웠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니되도록 이들의 재임 중 이를 감시하는 역할로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무서운 절차행위이다.
대의정치에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권한 행사를 위탁해위로서 정치인들에게 수임을 한다. 일단 그 권원을 제 3자에게 부여한 순간 그 권력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음 투표일까지 자신의 위탁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주민소환 등 권력자로서 정치인들의 지나친 행위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절차는 있지만 어떻든 투표를 하는 시점에 권력은 정치인에게 귀속되어 버린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투표일에 임박하여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자신만이 지역을 위해 가장 적합자라는 점을 의도적인 포장을 갖고 강조를 한다. 물론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의 혀끝에서 나온 말들을 그대로 신뢰하지를 않는다.
그러나 공복으로서 일꾼을 뽑아야 할 기준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청렴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후보자를 흔히 선택을 한다. 한국사회의 특성은 학연, 혈연, 지연 등에 의해 끈끈한 인간관계로서 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해관계로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자신의 사적인 친소관계에 의해 특정인을 선호하는 것에서 전적으로 자유스럽지만은 않다.
그러나 여느 조직체의 구성원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도덕적인 품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 이후 이젠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검증하고 이들이 제시하였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아주 계량적인 잣대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평가된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공복으로서의 신념이 없는 사람은 정치인들로서 스스로 나설 수 없는 제도의 틀을 확립하여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부을 얻으려는 욕심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은 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항상 가슴에 담고 준수하여야 할 실천적인 덕목이다. 일부에서는 선거에 의한 부작용을 내세워 그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면 긍정적인 작용으로서 사회에 유익함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느낄수 있다. 이젠 시민단체에서 각 단체의 고유한 영역에 따라 선량들이 사적인 이해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주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대하여 정책적인 결과들을 제시핧 시점이다.
이미 유럽 등 선거의 공적인 영역확대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한국 상황에 맞추어 이를 변형 벤치마킹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충분한 그 역할을 행할 수 있다. 그 좋은 사례들이 참공약 실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 당선자별 이행지수를 표로 만들어 이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로서 평가를 해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