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독점을 경계한다
정치권력의 독점을 경계한다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0.05.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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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99-

독점에 의한 폐해는 경제분야만 아니라 정치분야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지방행정 수반으로서 단체장과 이를 견제하여야 할 지방의회의 독점적인 전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개되었다. 경제분야의 독과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이를 형식적이나마 규제는 하고 있다. 정치에 대해서는 이를 예방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의 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에 대한 권력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정당명부제 비례투표로서 의원들의 진출에 대한 기회 확대로서 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문화로서 지역정당의 폐해가 심할 경우엔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엔 비례의원수를 권역별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정치 선진화를 쉽게 꾀할 수 있다. 소수 정당의 제도권내의 진입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갈수록 투표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자신의 투표행위가 의미없는 사표로 처리되어 선거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반 유권자들이 가질 수 없기에 초래되는 현상이다. 

현재 한국정치구조는 과정도 아닌 철저히 독점의  형태이다. 지역의 정치 지형이 사전에 결정되어 그 폐해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얼마전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된 당진군수의 사례는 그 당사자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반화된 현상이다.

정치입지자들은 유권자들보다는 정당의 공천권자에 더 의존한다. 당락여부는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형식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다. 따라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당내 실력권자에게 돈다발을 전달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특정 정당의 후보로서 낙점되기만을 갈구한다. 이를 통해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 투입된 비용의 회수에 몰두한다. 또한 차기 공천을 위해 돈도 축적한다. 당선된 정치인은 자신에게 위임된 인사권, 개발을 명분으로 한 건설업자들과의 부단한 결탁으로 쉽게 이를 충족한다. 따라서 다양한 비리들이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행 정치구조하에서는 반복된다. 

이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을 도입하면 쉽게 정치구조적인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상층부는 자신의 기득을 위하여 후진적인 정치관행을 단순 유지 이외에 다른 관심은 없다.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권에 대한 기대는 당초부터 무리였다. 따라서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자연 중요시된다. 견제의 기능이 상실된 정치권력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감시하여 정치인의 사적인 이해를 부분적으로 차단이 그나마 기대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권력이나 자본에 대하여 불편한 관계를 당연 감수해야 할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번 6.2 선거에서는 정치권력이 특정 정당으로의 독점이 아닌 다양한 정치집단의 참여를 통한 최소한 과점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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