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으로서 기능 회복 -98-
무역항으로서 기능 회복 -98-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0.04.1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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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의 예산 설정 절실

대체신항으로서 여수 무역항 기능회복을 위한 모임이 여수시청에서 얼마전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날의 모임도 지역민들의 무역항으로서의 그 기능 존속을 위한 염원들이 표출되었다. 참석자들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수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철의지를,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진정성있게 관심을 갖도록 주문을 하였다. 동시에  이를 실천으로 적용되기를 촉구하였다. 

이미 여러차례 여수에서의 무역항 기능 강화에 대해 그 중요성들은 되풀이 주장되었다. 그 당위성들도 주창하였다. 무역항의 기능이 예전보다는 더 확대될 수 없다면 최소한 이전의 수준정도라도 유지는 되어야 한다. 항구도시로서의 여수의 위치화에도 적합하다. 

2012년 5월12일부터 불과 3개월 개최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준비를 위하여 기존 무역항이 관광레저항으로 그 기능이 바뀌어 무역항의 주요한 역할들이 상실함은 여수시민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대응은 아주 소극적이다.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그 개념이나 정책적인 방향도 제대도 파악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통합되어진 선적항으로의 기능을 분산하여 여수로의 입항을 기피하게 만드는 안들도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이젠 더 이상 정책적인 의지로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들이 말처럼 적극적이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들에게 내 맡겨서는 아니될 것 같다. 우선 아쉽지만 현재의 무역항에 대하여 그 기능만이라도 존치는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0억원 정도의 적은 예산책정만으로 가능하다. 별 효과도 없는 4대강 유역의 하천정비 사업에 수조원의 예산들은 이미 배정이 된 상태로서 공사는 진행중이다.

그러나 해양국가로서 당연히 요구될 무역항으로서 기능회복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간청에는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의 민, 관, 학, 산, 정 등 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없는 만남을 통하여 정책적인 의제로 이를 채택하도록 건의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여수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인다. 동시에 향후 역할도 더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제기도 하고 싶다. 기존 무역항을 객관적인 성과물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로서의 자료 제시도 없이 이를 박람회 기본시설에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편입하였다. 중앙정부의 행정적인 실책에 대하여 여수시는 지역민의 여론을 상위 관청인 국토해양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때로는 항의적인 성격을 갖는 시위형태로서 행동을 동반한 강력한 의사표시도 이젠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구체적인 안으로서 대체 신항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집약한 보고서 형태의 자료는 발표 등 여러차례 공청회 형식을 통해 검토도 이미 마친 상태이다. 무역항을 2012 여수박람회 기본시설에 반영함이 우선적이다. 정부의 예산으로서 해양산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챙겨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도 중앙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의제로 여수 무역항으로서 대체신항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거부의 경우엔 광역자치단체로서 전라남도나 기초단체로서의 여수시의 예산마련 등 당사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무역항 기능의 존치를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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