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가 예산으로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부터 지원 제안
주승용 의원은 21일 무상급식 예산을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국가 예산을 세워 우선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부터 적용을 제안했다. 특히 주 의원은 “무상급식 공약을 갖고 있는 전남도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적 연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 중학교 학생들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보편적인 1차적 교육 복지”라며 “무상급식에 대해 예산 운운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교육복지에 대한 천박한 철학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남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북이 무상급식지원 1위로 전남의 3배 정도에 이르고 대도시보다 월등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결국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은 국가가 예산으로 전남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농어촌 지역부터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전남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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