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이야기가 있다. 쥐들이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잠들었을 때 목에 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나면 미리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실행에 옮길 쥐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절대 권력에는 감히 맞서지 못하는 속성을 이야기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절대 권력은 존재한다.

아마도 두 분의 국회의원이 아닐까 싶다. 두 분은 중앙에서도 의정활동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정치력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지역에서도 개혁성향의 활동으로 신망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일을 하실 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서 영향력은 막강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두 분에 대하여는 비판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대통령도 비판하고 시장도 비판하고 민주당도 비판하면서도 두 분에 대한 비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필자도 두 분을 좋아하고 존경을 하지만 정책적 사안에 대하여 논평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며 두 분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방울을 달려고 한다.

첫째, 책임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주승용 의원께서는 전남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하여 도당위원장직을 사임하셨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돌입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의무를 피해갔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책임정치라는 대의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이 되는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면 사퇴를 하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에 그분만한 정치가가 없고 중앙정치에서 한명의 의원이 간절한 상황이라 의원직을 사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정도가 아니다.

둘째, 교육은 독립되어야 한다.

교육위원 선거를 시민 직선제가 아닌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하려는 교육과학위원회 법안소위의 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선거구가 넓고 선거인수가 많아 선거비용이 많아지므로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시킬 수 없다.
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판국에 교육위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하려는 것은 교육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것을 정당에 줄 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민주당의 당론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잡았지만 교육의 독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교육위원 선거는 직선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선거구는 생활권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여수시 도의원 선거구를 보면 총 6개 선거구로 되어있다. 그런데 6선거구를 보면 시전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이 한 선거구로 묶여져 있다.
다시 말해서 덕충동과 시전동이 한 선거구로 묶인 것이다. 덕충동과 시전동은 거리도 멀뿐만 아니라 생활권이 많이 다르다. 더구나 덕충동과 시전동의 사이에 있는 오림동은 구여수시내권인 3선거구이다. 이것은 선거구획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를 늘리기 위해서 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주민의 생활이 아닌 정치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선을 긋는 게리맨더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처음 6개의 선거구였던 시의회 선거구가 9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명을 뽑는 선거구 1개와 네명을 뽑는 선거구 5개였던 것이 두명을 뽑는 선거구 6개, 세명을 뽑는 선거구 1개, 네명을 뽑는 선거구 2개가 되었다. 도심과 농어촌을 분리해서 농어촌 대표가 선출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이 원내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안 좋게 보면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선거구를 독점하겠다는 정당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정치는 개혁되어야 한다.

시민들 대부분은 지역정치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정치혐오증이일 수도 있지만 지역의 맹주인 민주당과 두 의원이 이에 대한 책임이 전무할 수는 없다.
어찌되었든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지역정치인들을 공천하고 당선되도록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맹주는 힘이 있는 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진정한 맹주이지 힘만 휘두르면 보스밖에 되지 못하는 법이다.
따라서 지역정치의 개혁을 위하여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공천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개혁공천을 해야 하고, 시민단체 사람이나 다른 당의 사람들도 시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네명을 뽑는 선구구에 세명만 공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당의 구조상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역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귀찮은 방울이지만 두 분과 지역을 위한 필자의 부탁이자 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