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전남도의 38건 행정사무를 일선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석형 도지사 예비후보는 전남도의 행정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권을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석형 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도의 행정사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보다 ‘길들이기’식 고압적 업무에 젖어 있다”며 “특수조림지 관리 등 38건의 업무를 점차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경선대책위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수직적 관계 보다 상호 보완적인 수평 관계가 바람직하다”며 “시군에서 자율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조례개정 등을 거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 시행 15년을 맞은 시점에서 비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외에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업무 배분기준 등 전반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 감사권이 필요이상으로 남용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다”며 “도의 권위와 행정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선대책위 정책자문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분석 결과, 농촌주택 개량 등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하는 업무 가운데 38건이 권한 이양 가능 사무로 파악됐다며 △ 도축장 허가 및 지도감독 △전업 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 지역특화발전 사업 지도 △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 생활개선사업 △ 취락구조 개선 사업 지도 등을 이양 과제 업무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