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경제학
선거 경제학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0.0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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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96-
2010년은 지방자치시대를 책임지고 일을 수행하는 공복을 뽑는 선거의 해로 집중된다. 일부 사람들은 선거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협오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현장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형식적으로는 대의정치를 지향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인물선정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을 합리적으로 생가하는 동물로 규정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처럼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흔히 규정을 한다. 그만큼 유연성을 포함하여 정치를 통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의미이다.

금년 6월2일엔 광역자차단체장을 포함하여 기초의회 의원까지 유권자로서는 자신의 고유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5개월 채 남겨놓지 않고 다가오고 있다.

흔히들 선거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유권자들은 선거자체에 대햐여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선거자체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넘을 수 있는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권력은 스스로 창출을 한다고 말들을 한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 특히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적인 이해가 아닌 공적인 의미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복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이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러나 표를 행사하여야 하는 현장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삶과 무관한 지연, 학연, 그리고 혈연를 판단 기준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한다.

제도는 이를 어떻게 행사하는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도하는 대상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방기할 경우엔 제도자체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는 법언이 주권재민의 시대엔 되 새겨 볼 수 있는 것도 대의정치를 지향하는 현대에 큰 화두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모든 성과물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시기에 선거의 효과에 대하여 이를 투입으로서 비용과 산출로서 확산효과를 선거 경제학이라는 신용어로서 접근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선거를 분석하는 것도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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