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체신항관련 토론회가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수상공회의소 주최로 대체신항의 축조시설에 대한 주제발표에 토론자로 필자는 참석하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소재로 대체신항과의 연관에 대하여 본 필자는 토론문을 작성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시청에서 개최되는 여느 토론회와는 달리 자발적인 참석자들이 많음이 그 특색이었다. 그만큼 여수 지역민들에게는 항구로서 기능회복을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있었다는 느낌이다. 100년 항구로서의 여수항이 점차로 쇠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강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항만이 갖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하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계층은 극히 드물었다.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의제로 제기하고 이후 해당 수산업종 관계자들이 부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항만기능 쇠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할 정도이었다.
선 1년 8개월 남아 있는 박람회의 분위기에 그 밖의 사안들은 관심밖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다. 그 결과 여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들이 주변에서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항만기능을 떠 받치고 있는 기반시설의 자동 해체이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행정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로만 이를 접근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정보를 거의 접할 수 없어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광으로 돈을 벌고, 교육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일자리로 정착게 한다'는 여수에서의 다소 속된 표현도 이젠 더 이상 읇조리기도 어렵다. 경제적으로 여수의 삶을 뒷받침 해 주는 산업으로서 항만, 수산, 산단의 3축이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지탱해 주고 있는 정책들을 접하기는 힘들다.
특히 항만의 경우는 정책적인 무관심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정치인들도 다음 선거만을 의식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표심으로 이를 접근하고 있다.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단 3개월의 박람회 행사를 위하여 기존 여수신항의 기능이 사양 내지 소멸되는 현상을 그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로라면 박람회 이후 여수는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은 아예 실종될 것이다.
그 형태도 모호한 관광 레저항으로의 구호만 난무할 것이다.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많아야 2,000억원 안팎의 예산만을 확보하여 준비해 나가면 무역항의 기능은 정상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현 박람회조성 부지로 편입될 여수신항을 이후 인접지역으로의 확대를 통하여 무역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그 유수효과는 여수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인 여수시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
대체신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칭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내년 3월 설립은 용인되어서는 아니된다. 현재도 박람회 중앙조직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청 등이 대체신항에 대하여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여수지역민들의 눈치를 보며 서로 그 업무를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동 공사의 설립은 행정부서의 책임회피를 더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