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 이무성 기자
  • 승인 2009.10.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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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90-

최근 여수는 도시간 통합, 우수 인재 타지역으로의 유출 등 현안의 문제를 갖고 의견나눔과 대안찾기를 위해 토론회 등 행사들이 잦게 열리고 있다. 이제 1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장애우 등 소수자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현장에서의 구현방법들도 꾸준히 발현되기도 한다. 

일부 제안들은 위정자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 할 참신함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토론문화의 장점들을 그나마 여수에서 접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해방공간의 와중에 이념을 둘러싸고 많은 양민들이 희생되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표현따라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비롯 올바르지만 꼬집어 지적하는 문화들이 상당한 기간 여수에서는 실종되어왔다.

엊그제 치루었던 여순사건61주기 위령제에서도 유구조차 찾지 못한 유족들의 절규에 가까운 오열은 참석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이젠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서도 공익적인 뜻을 모아가는 데에는 솔선하여 나서고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날센 비판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에서의 안주는 더 이상 사회발전과 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항상 깨어나 미래를 냉철하게 인식하여 보다 나은 가치지향적인 발상들이 끊임없이 분출될 수 있는 사회문화의 탄탄한 기반이 요구되어진다.

일부에서는 시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비판보다는 격려를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권력 특히 관료조직의 경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판을 통한 견제는 필수적이다. 행정조직으로서 관이 갖는 장점은 재정과 인력동원이다. 이는 창발적인 시민단체 등 민간 조직으로서 NPO들의 열악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민과 관이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는 협치로서 Goverence는 단순히 지배가 아닌 서로간의 장점들을 융합하여 시너지로서 상승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난 19일 제3기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새로이 출범하였다.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 기초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협의체를 법령이나 조례 등 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상태이다. 현 정부이후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은 향후 더욱 고착화 될 전망이다. 그만큼 물량적인 기준으로 양극단의 간극이 더욱 넓고 깊어진다는 의미이다. '가난은 국가도 구제할 수 없다'는 예전 표현을 빌려 이를 당사자의 능력차이로 인한 결과로만 인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구조적인 요인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사각지대의 계층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근거를 마련 해 줌은 현대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은 위정자들이 최우선으로 내세워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현 사회구조상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경우엔 복지정책으로 이들이 처해 있는 곤궁한 상황을 일정 부분 해소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예산이나 정책은 그 이해계층의 응집력이 약하고 이들의 대변해 줄 정치세력들의 열악함에 따라 위정자들이 구호와는 달리 항상 후순위로 밀려난다. 현 정부에서도 4대강 건설에 대한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소외계층들에게 예정된 예산들이 무더기로 삭감 내지 백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3기 민관 등이 함께한 여수지역 복지협의체에서는 한계상황에 노출된 계층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우선적인 고민들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주문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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