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생태지향적인 경제민주주의를...
이젠, 생태지향적인 경제민주주의를...
  • 이무성 기자
  • 승인 2009.08.2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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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87-

경제의 효용을 정의하면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경제(經濟)를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비롯된 것으로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는 것르로 풀이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경제(Economy)의 어원으로서 'OKIONOMIA'로서 살림살이로 정의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원과는 달리 사람들이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경제적인 향상에 따른 그 폐해들이 너무 뚜렷하게 구분되어 표출되어진다. 그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본래 의미로서 경제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적인 삶이 파괴되면서 파편화되고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주변의 여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편입되어 삶의 질적인 가치는 극히 일부 계층만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서 당연히 존재되어야 할 가치의 다양성도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오직 맘몬주의 사상으로서 '돈'이 일반사람들에 있어서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로 떠 받들어지고 있다. 겉으로 나타내는 교양적인 언사로서 '돈' 등 물질을 천시하는 듯한 태도는 간혹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생태학에 기반을 둔 경제민주주의의 실종때문에 비롯된다고 보인다. 

대의정치로서 현대사회는 의사결정과정이 정치로서 결집되어 정책으로 현장에서 적용되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다수 사람들의 의견들이 진정성있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회제도는 그러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사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열려있지만 실질은 닫혀져 있는 셈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방문한다. 최근에도 지인 몇 사람들이 시간을 달리하여 여수를 방문하고 일부러 섬지역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이들이 선착장에서 내리면서 하는 공통적인 의견은 여수는 바다에 접하여 섬들도 참 아름답고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한 많은 잠재력인 역량이 있음을 먼저 전달한다. 그럻지만 해양도시로서의 그 장점들이 고층아파트의 즐비 등 공간적인 무질서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덧붙인다. 공감된 의견이다. 

분명 여수에서의 경제적인 지향점은 타 지역과의 차별화할 수 있는 여수만의 독특성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적인 감각을 갖고 모든 대상을 상품화하는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수가 갖는 차별화 할 수 있는 대상은 인구집중을 가정한 수도권의 개발을 전제로 한 건설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닮음 꼴은 결코 아니다. 여수가 관광으로서의 지방재정 수입을 목표로 둔다면 여수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수에 계속 머물면서 자신도 다시 여수를 찾고 주변에도 입소문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젠 환경친화적인 더 나아가서 태고의 원시적인 모습이 간직되거나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생태적인 가치들이 중요한 시기이다. 여수에 골프장 몇 개 더 세운다고 관광객들이 더 찾아오지 않는다.

여수도 비롯 늦었지만 생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하고 생태계의 훼손을 통한 경제적 활용을 지양하고 생태가치를 지속화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를 속히 의제로서 도출 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후진적인 한국의 정치문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치인과 건설업체와의 부적절한 기존의 먹이사슬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과 전혀 경제적인 이해관계 없는 여수를 찾는 사람들의 쓴소리를 이 지역의 위정자들이 귀를 기울일 시점이다. 자칫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주민들의 당초 바램과는 달리 지역에 약이 아닌 독이 될 것 같아 기우에서 몇자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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