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의 지역읽기] 김종호 <호남매일 기자>
이런 결과적 이유의 귀결점은 시민적 합의 도출 등 공감대의 형성이 부족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만큼 원활한 투자 개발을 위해서는 집단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
향후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민들 뿐아니라 시민적 합의 도출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게 지역사회의 중심된 여론이다.
이같은 시민적 합의 절차나 공감대 형성 없이 박람회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기식 개발 사업은 민원 야기라는 암초에 걸려 자칫 개발 사업의 포기로 이어질 공산이 클 전망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은 그 만큼 예술적이고도 고도의 행정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곳곳에서 이같은 서툴고 미온적인 행정을 엿볼 수 있어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
먼저 ‘여수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정 이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민들 뿐아니라 여수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까지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어 시민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결국 사업시행사가 사실상 사업 포기를 선언하는 형국까지 이르고 있어 여수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합의나 여론 수렴 없이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밀어붙이기 추진의 결과로 여겨진다.
또 박람회 엑스포 타운 지역(덕충동 일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 지역의 경우 박람회 엑스포타운지역으로 종사자 숙박시설과 장애인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주택공사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간 고소,고발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사법기관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또 인근지역으로 박람회장 시설이 들어설 장소인 ‘귀환정’일대의 주민들의 경우도 보상 관계로 집단 민원과 시위를 벌이다 결국 합의를 통해 집단민원이 해결됐다.
이밖에도 호텔과 골프장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경도지역의 경우 현재 보상을 위한 개인 열람을 하고 있지만 내동 마을 이주 문제와 어업권 보상 문제로 집단 민원이 야기된 상태다. 이 지역의 경우도 언제 집단 민원이 표출돼 원활한 사업 시행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같은 집단 민원의 암초는 향후 개발 지역 곳곳에서 잠재되어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박람회 조직위원회나 여수시의 경우 이같은 집단 민원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을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직위의 경우 모든 개발에 따른 민원발생을 여수시에게 처리하도록 미루고 있는 형국으로 미온적이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여수시도 정부나 조직위의 눈치만 볼 뿐 성과 위주의 조급증을 떨치지 못하고 개발지역의 예상되는 집단민원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 박람회 대비 원활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추진은 결국 시민적 합의 도출이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부치기식의 사업 추진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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