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리
경제윤리
  • 이무성 기자
  • 승인 2009.04.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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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76-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경제윤리'라는 학문 영역이 있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자본으로서 '돈'으로 대표되는 물질우선의 가치추구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는 대안 제시를 위해 꾸준히 그 연구활동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주관적인 가치판단으로서 '윤리'라는 추상적인 분야에 다소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향후 학문하는 후세대들에게 반드시 권장할만한 학문분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닫혀 있는 학교로서 제도권에 갖혀 있는 한국의 학생들로서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는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많지를 않을 것 같다. 통과의례로서 대학입학을 최고의 목표로 창의력과 전혀 무관한 암기위주의 지식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이 이를 관심있는 분야로 탐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목사, 신부 등 종교인들이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사회에서 학술토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CSR'에 대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도 현장 실천을 주문하고 있다. 그만큼 이익만을 우선시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영리조직체인 기업에게도 사회와 동반자로서 역할매김을 강조한 셈이다. 이전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되어 사회공헌팀을 통하여 사회기여에 접근하는 초기단계를 벗어나 PO(영리조직)전 조직으로의 확산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시조로 평가되는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열심히 하면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된다고 설파하였다. 이 주장을 교조로 한 자본주의의 원칙을 준수를 통하여 일정부분 물질적인 풍요를 선진국가들은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빈익빈 부익부 등 자본으로서 '부'의 집중에 따른 인간소외 등 사회윤리의 황폐화 등 사회해체라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기업의 활동에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경제제도의 확립 등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함에서 '경제윤리'는 비롯되었다. 금년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일종의 경제윤리의 초기단계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중소기업체들의 컨설팅비용에 대하여 정부예산으로서 일정부분 지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정부나 기업체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물질적인 지원은 또 다른 예산 낭비의 사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양성 등 사회기반 조성이 전세되어야 한다. 

한국의 많은 정책 특히 경제분야는 법령 등 형식적으로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모방만 하는데에서 당연히 예견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예산낭비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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