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에게 일자리 확보는 시급하면서 중요한 일상의 관심사가 되었다. 해고를 영어표현으론 "You are fired"이다. 그만큼 실직이 주는 아픔은 총살형과 비교될만큼 노동력만이 유일한 생활인들에게 큰 고통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도 일자리 확충은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만큼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통계자료는 여러형태로 제시 해 주고 있다. 그만큼 예산투입에 대비 그 결과는 보잘 것없다는 결론이다. 사실 일자리 공급이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구호처럼 일시에 해결될 수 는 없는 법이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행정관료들의 경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형식적인 일자리 마련의 노력이 구호로만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정치가 경제논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젊은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청년인턴제는 당사자들에게 더 큰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는 것은 위정자들에게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제 지역에서도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의존만 하여서는 일자리 창출만큼은 그 실적이 미흡해질 따름이다. 이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정부의 형식적인 구호와는 달리 일자리에 대한 기회의 축소 등 더 황폐화되어 갈 뿐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제고만를 위하여 지역의 균형에 역행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행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치논리를 지역에서는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할 시점이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선출직 정치인들의 사적인 욕심에 의하여 단점만 오히려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엔 당선 확정이후부터 차기 선거를 의식해야 하기에 자신의 기득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논리에 의해 지역행정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가 자유스러운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건강한 비판이 절실하다. 그러나 전문성을 배양을 위한 인력의 지속적인 충원 등의 어려움 등으로 시민영역은 그 자체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분적인 견제에만 머문다는 한계에 스스로 매몰되기도 한다.
현재의 사회구조로서 폐쇄적이고 닫혀진 교육체계, 새로운 신분사회 형태로서 의료, 법률분야 등 사회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여도가 낮은 분야로서의 쏠림 현상 등은 유수효과를 통한 일자리 마련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동시에 국내에서 창출된 기존의 부가가치들도 불필요한 소비의 확대로 인하여 해외상품의 국내로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그 순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로 대변되는 법률 등 특정분야로서 일부 고소득 전문계층에 의해 설정된 높은 진입장벽은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개성있는 분야를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는 대학입시라는 단일가치를 위한 지식위주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붕당모임 수준의 패거리 정치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특정 소수계층의 이익이 아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보편타당한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을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펼칠 때만이 일자리 창출은 가능 해 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