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접하였다. 미국의 대규모 농가형태인 대농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개발도상국들의 기간산업인 농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무역거래의 불공정을 이유로 엄격한 제재를 미국 등 공산품 중심의 선진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농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공정한 경쟁에 위배된다고 하여 대외국가에 대가성없는 보조금 형태 등의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통상외교 등 다양한 형태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따라서 자국인 미국내의 농업생산자들에게 식량 등 1차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보조금을 경쟁력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국가간의 자국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 집중하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농업 등을 단순히 상품만을 생산하는 산업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이를 상업적인 가치 이외의 생명산업 이상으로 인식하기에 이에 대한 확충으로서 보조금 지급을 꾸준히 행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산업 등 대기업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공산품 시장의 영영지역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경쟁력 약화를 당연히 제시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희생양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산업으로서 농업분야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경쟁력이 없다고 일찍 포기하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정치적인 표로서만 의식하여 이들에게 선심으로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농업 등 생태적 순환의 의미가 있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하지 않음으로서 많은 예산투입에 비하여 그 산출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이는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수는 생명산업으로서 어업의 비중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 내세우는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구호와는 달리 농어촌 복합형태에 걸맞는 정책적인 기능은 아주 제한적이다. 단순히 선심성있는 예산으로서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 산재하여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결코 도움도 될 수 없을 뿐더러 국가적으로도 그 의미들이 크게 퇴색할 수 밖에 없다. 공업화로 인한 상품생산은 그 산출량의 과잉으로 인하여 유효수요의 절대적인 부족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는 없고 1차산업으로서 최소한 농업 등 기초 상품의 확보에 OECD국가 등 전세계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여수에서도 전세계의 흐름에 먼저 순응하는 정책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