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교훈
용산참사의 교훈
  • 이무성
  • 승인 2009.0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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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67-

용산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추모제 성격의 촛불문화제가 1월이 끝나는 시점인 1월31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여수지역도 여수시청에서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여수시민 촛불문화제'로 열리게 되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용산참사에 대한 지역에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았다. 

흔히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의 처지를 잘 이해한다고 한다. 음지에 있을 때 영성이 반짝이고 남을 배려하는 연민의 지혜로움이 자연스럽게 돋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용산참사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이미 한국은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대국으로서 OECD에 10년 휠씬 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부패지수 등 도덕성을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세계 50위권을 벗어난 자리를 수년 째 차지하고 있다. 깨끗한 국가, 투명한 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등이 한 사회의 건전성을 높혀주는 요인들이다. 한국처럼 일방적인 물질중심의 단일 가치를 절대시하고 교육 등 모든 사회시스템이 이를 떠 받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들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다. 이전의 시대보다 더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더 많은 욕심의 분출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는 남의 희생위에 자신의 부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하고자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의 결과이다. 어느 사회에나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좋은 가치를 아예 팽개치고 편리성 위주의 생활 변화를 정책 입안자들의 주도하에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그 폐해가 1990년말 외환위기로서 IMF사태를 발생시켰다. 최근에는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용산사태가 주는 교훈은 소외계층의 희생만을 강요한 무리한 공권력의 투입은 사회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정 계층의 일방적인 이익을 중시한 무분별한 건설위주의 확장 정책이 야기한 인재 성격이다.

이는  중앙정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단체인 여수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건설업을 기반으로 한 토호세력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여수를 포함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머리 싸 맴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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