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의 급격한 침체에 따라 성장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글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근대화 시기 초기에 성장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일정부분은 필연적이었다. 물질의 풍요는 사람의 삶을 높히는 것으로 동일시한 상태에서 성장자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이전부터 전래 해 온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의 상실이라는 비싼 기회비용도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먹고 사는 절박감을 벗어난 경제상태에서 계속적인 성장일변도의 정책추진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우선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다.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업의 문제 등 성장만을 전제로 할 경우에 비하여 많은 과제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던져진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단위를 좁혀서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결국은 성장 만능주의의 사고방식에서 당연 예측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기존의 확대된 경제체제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유효수요의 창출이 부족함으로서 축소 재생산으로 귀결시킬 수 밖에 없었다. 축소 재생산이 지속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경제 모형이 없을 경우엔 공황이라는 극단의 상황으로까지 내 몰릴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행위들이 지역내에 공존하는 것이 외부환경이나 내부의 경기조정국면에 자체 조정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최근 여수도 도시개발공사 등의 설립을 통하여 건설위주의 확대 경제로의 노출이 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예견되어 질 수 있다. 우선 선출직 정치인들의 경우엔 자신의 재임 중에 다음 선거에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가시적인 경제지표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수반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등 감시가능을 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가능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엔 이러한 감시기능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집단의 양성 등은 수월치 않다. 결국 지역의 토호들이 정치권력 등과 결합하여 주민의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단기간에 추구할 수 밖에 취약한 경제구조에 노출되어진다. 지속적인 소비를 뒷받침할 수 없는 안정적인 소득구조의 기반은 단순 성장논리로서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현재도 중앙이나 지방정부는 경기회복의 방안으로서 더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건설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