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4
유가환급금-4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11.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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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산업기능요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군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가환급금의 근로자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인턴사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인턴사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급 받습니다.

식당 보조원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식당 보조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를 주장하면 지급받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월급통장 등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도 환급금을 지급 받는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 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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