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공사출범에 거는 기대
여수시 도시공사출범에 거는 기대
  • 이무성
  • 승인 2008.11.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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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62-

여수시 도시공사는 근무할 인력의 최종적인 선발에 이어 엊그제 창립행사를 가졌다. 이제 실체를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셈이다. 

가고 싶고,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겠다는 초대 도시공사 사장의 포부가 단순히 형식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선언에 기초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득 채워 나가기를 지역민들은 소원한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 공기업의 실패사례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법인의 설립없이 기존의 행정체제로도 가능하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아직도 상당하다. 그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현 시장의 의지가 과욕으로만 그칠 것인지는 공사의 활동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어떻든 많은 합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범의 기치를 내건 여수도시공사는 출범되었다. 단순 이익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 사기업이 할 수 없는 공기업만이 수행 가능한 본연의 고유 업무를 적극 찾아 나서기를 바란다. 시장논리로 달리 표현하면 사적인 재화보다는 공공재를 그 거래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에 해당되는 공사의 주인인 지역민의 관점에서 진행시켜 나가는 것만이 공사에 대한 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공사가 설립되었다고 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였던 현 시장 등 행정 집행부서와 조례 제정에 찬성한 시의회 의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하여 임기 이후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사업무에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이 아닌 진정한 주민들의 민복으로서 공익의 입장에서 공사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는 사실 일방적인 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개발위주의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은 결코 도시공사의 과업이 아니다. 이는 도시공사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이 지역에 인접한 광주의 예를 들어도 선거직 정치인들의 지나친 건설위주의 정책선호가 낳은 폐해들이 경제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 지역에 맞는 범위의 경제를 과도하게 넘어서서 빚은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의 결과이다. 오래 전부터 중심상권 지역은 그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분명 생활권으로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 질 수 있는 공간이 조화를 갖고 공존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 순환생산방식의 일정한 생태공간은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은 파편화되고 있다. 도시공사도 정치인들의 정치논리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면 여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의 예산낭비의 주범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현 공사사장은 임기직 사장직의 한계를 자신의 재임 연장 등 사적인 관심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조직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자신의 재임 중에 무엇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명심은 초기 조직체에서는 당연히 피해야 할 대원칙이다. 오히려 재선에 국한하지 않고 단선인 초대 사장으로서 기초를 세운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초창기 여수시 도시공사 최고경영자로서의 기본자세라고 보인다. 

여수시의 행정부서에서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간섭보다는 지원하는 하는 입장에 머물러야 한다. 도시공사를 자신들의 부속 기관으로 인식하여서는 결코 도시공사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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