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VS '아직 끝난 것 아냐'
'맞고소' VS '아직 끝난 것 아냐'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11.12 19: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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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시의회 고소고발사건 2라운드 가나
검찰, 시의원 15명 서완석 의원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정송호 기자/여수닷컴] 여수시의회 구 민주계 시의원들의 서완석의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특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완석 의원이 역으로 고소한 구 민주계 의원들에 대해서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저울질하고 있어 고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서 의원을 고소한 구 민주계 의원들 일부는 ‘검.경의 수사 잘못을 이유를 들어 항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새로운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일자로 여수시의회 구 민주당소속 시의원 15명이 구 열린우리당 소속 서완석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관련 서완석 의원에게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5일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을 앞두고 구 민주계 의원들이 사전 담합해 무산을 시켰다는 설을 서완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서 의원은 당시 "지난 달 말 시의회 의장보궐선거 뒤 시청 고위직과 일부 시의원들이 가진 회식자리에서 시정질의 문제가 흘러 나왔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담합성의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을 모임에 참석한 의원으로 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시정질의 당일 의회직원들이 1시간 넘게 전화를 돌렸는데도 단 1명의 추가 출석도 없었던 것은 아주 큰 힘이 작용해 담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자 구 민주계 의원 15명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고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 의원 고소에 동참했던 구 민주계 15명의 시의원 중 8명은 후반기 의장선거 후 의회 화합차원에서 고소를 취하 했지만 나머지 7명은 계속 법의 심판을 기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서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제는 구 민주계 의원들이 역으로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서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구 민주계 의원들을 서 의원이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검찰이 정식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내용만을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같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조심스럽게 무고혐의로 맞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 민주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를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것을 아니다"며 "일단 항고를 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 한 달이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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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영 2008-11-18 14:33:01
웅천생태터널공사는 추의원이 의장당시에 환경훼손을 승인한 과오인데 ... 추상은 의원은
이미 덮어진 도로를 다시 공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은 자신의 쪽팔람을 감추기 위한 작태는 아닌가요...

kslee 2008-11-13 10:09:43
전국 고소고발 사건 1위 도시를 시의원들이 앞장서니 그럴수 밖에...
정신들 차리시고 업무 이외의 세비는 반납하세요..
살기싫은 도시 앞장서서 만들지 마세요..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