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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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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무성
  • 승인 2008.11.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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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61-

경제침체의 우려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대외의존이 높은 상태이기에 국제 경제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내의 내수와 무관한 지나친 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호황으로만 이어질 것 같은 지나친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던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성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경기는 회복, 호황, 침체, 불황 등 조절현상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황기에는 불황을 대비하여 그에 합당한 경제정책들을 사전에 위정자들은 당연히 강구하여야 함은 지극히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인들은 사적인 이해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들은 공익보다는 사익에 우선적인 관심들을 가져왔다.

후진적인 정치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자신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정치인들의 선출에 보다 신중한 행위를 선택을 하여야 함에도 지역감정 등 연고주의에 따라 바람직스럽지 못한 후보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좁게는 지역정치인의 선택에도 일부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기준이 불행하게도 그대로 재현되기도 하였다.

경제와 정치는 별개가 아닌 동일한 연장선에서 작동된다. 자신의 장사로서 사업적인 목적 등을 위해 위장된 공익을 내세우며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들도 상당하다. 정치는 사적인 이해관계 특히 경제적인 이해의 개입이 차단되어야 한다. 자신 또는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정치인들에 의하여 다수인들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할 행정행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세계화는 국경의 장벽이 낮추어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무한 경쟁을 지칭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어진 외부환경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지역내에서 어떻게 이를 활용하는냐 하는 것이 그 좋은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박람회 개최 자체가 여수를 현재보다 더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이를 지역 거주민의 입장에서 자발적인 적극성을 갖고 미래의 여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인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역의 일부 정치인들에게 단순히 의존만 하여서는 결코 주민들이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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