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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으로서 경제정책
신뢰회복으로서 경제정책
  • 이무성
  • 승인 2008.10.29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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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60-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의 불안감 확산에 따라 생계형 영세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제시되어진 정책은 한계상황에 처한 다수인들보다는 소수의 기득층에 국한되어 있다. 아직도 일방적인 성장으로서 개발 후유증에 무감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장위주 팽창 경제정책의 부작용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경기순환의 법칙상 반드시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조절 정책은 당연히 위정자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정치인들로서 위정자들은 겉으로 외쳐대는 대의명분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대를 애초 접는 편이 더 낮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지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제 역활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유권자들에게 정책으로 제시하였던 공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시장경제로서 자율성을 강조하고는 있다. 대형 건설업체 등 성장경제의 수혜자들인 특정 업체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 해 주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경제의 진정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활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성장위주의 물량적인 확대경제는 대외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현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외형의 확대에 치중을 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의 취약점은 이번 경제위기처럼 지나치게 대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을 국경밖에 노출하는 국제화의 흐름에 외면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내에 탄탄한 기반을둔 글로벌리즘으로서 지구화 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경의 장벽이 낮추어지거나 아예 없어지는 지구화의 추세에 국내의 대외경제력을 높힐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식량, 에너지 등 국민의 기초생활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의 자급률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경제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 현 한국경제의 모습이다. 전술로서 단기적인 대응방안도 이번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신뢰를 주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국가가 개인이나 조직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소속된 구성원으로부터 국가가 신뢰를 잃어서는 그 어떤 정책도 그 유용성을 얻어낼 수 없다. 출범한지 1년이 안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대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믿을만한 정책제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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