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 브라더스의 도산 등 미국계 유력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한국경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대외의존적인 국내경제의 구조에 따라 당연 예상된다. 경제에 약간의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진행중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현상은 한국에는 직접적인 악영항이다. 한국경제는 국내의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미국 국내사정에 의해서도 연동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현 정부는 미국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전에 그 어떤 정권보다도 강하다. 이번 미국의 금융체제의 불안정은 한국경제에도 일반인의 예상이상으로 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경제환경은 경제주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과 불가능한 환경으로 나누어진다. 최근 미국의 금융기관 부실은 한국정부로서는 통제불능이다. 특히 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대응방안들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한 한계점들이다.
정부는 국가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그 대응방안을 당연하게 치밀하게 강구를 해야 한다. 동시에 여수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자신들이 통제불가능한 외부경제환경으로 외면하고 이를 방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역내의 주민들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효과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신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우선 금융위기에 따라 서민들의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한층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여수지역에서는 담보능력의 부족과 신용여력이 미흡한 다수의 주민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생계형 생활자립 등을 위한 기초자금의 융통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형태의 사회연대은행 등과의 적극적인 제휴가 필요한다. 이들과 연대를 통하여 기존 제도권 금융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배제에 신속히 대응을 하여야 한다. 동시에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신용재단 형태의 지역에 기반을 둔 소액신용은행의 설립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미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무현 정부시절 도입된 소액신용 금융기관을 조기 도입하여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휴면계좌 등 일부 공공성 자금의 배정을 통하여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의 기존의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수신상의 불리한 점을 보완 해 주고 있다. 여수시도 소액신용기관의 지역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는 필요한 시점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도입 연구를 위한 민, 관, 학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과업팀이 먼저 꾸려져야 한다. 이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이 현재 여수시에서의 당면 과제이다.
녹색대학교 교수,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