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고생들에 의해 시작된 광우병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번지더니 결국 서울대와 부산대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및 장관고시 철회 관련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를 위한 동맹휴업(同盟休業)에 이르렀다.

또 일부 대학 교수들은 촛불집회 동조 휴강, 사회원로들의 시국선언, 일부 종교단체들도 재협상 촉구와 수입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도 쇠고기 비판에 가세했다고 한다. 거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부당한 행정지시 거부 선언까지 더해졌다.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은 60년 4ㆍ19, 73년 10월 유신 이후, 77년 긴급조치 9호 선포 후, 80년 5ㆍ18, 87년 6월 항쟁 등을 잇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국민이 물러설 곳은 없는 마지막 대정부 선전포고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자칫 이명박 정권도 쫓겨날 수도 있다는 국민의 경고이다.

국민, 탄핵과 민주주의 실현을 외치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1등 공신은 단연코 이명박과 국민을 가르치고 기만하는 정부의 태도 및 과잉진압이다.

이명박 정권은 5월 2일 시작된 촛불문화제를 불법시위, 폭력시위 운운하며 배후세력 색출 명목으로 국민들을 연행하고 곤봉과 방패로 진압했다. 5월 29일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을 고시했다.

이에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넘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탄핵과 민주주의 실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갓 100일 된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민주주의 의식과 독단적인 정치행보”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문화제’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살풀이굿’

돌이켜 보면 국민들은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 문제 하나로 분노하는 게 아니다. ‘강부자’ ‘고소영’ 인사, 어긋난 교육개혁, 한반도 대운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높은 기름값, 치솟는 물가, 공기업 민영화 등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국민들이 일어나 정책을 질타하고 나선 것은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촛불 문화제’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 이명박 정부의 무너짐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살풀이굿임을 알아야 한다. 왜?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포함한 문제 해결에 진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게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이다.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자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자세가 절박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