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여 민영화 및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실용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은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구조조정 이유가 공적 보증기관인 기보와 신보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가 대표적인데, 기보의 신규 지원 보증 중 중복비율은 2007년 12.6%, 올해는 3.0%로 낮아졌고 이 또한 벤처기업이나 INNOBIZ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불가피한 보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창업 초기 기업은 담보 및 매출 실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보유기술과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여 자금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및 기술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술혁신기업을 지원하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현재 기보를 통해 지원한 기업 중에서 35%는 재무구조나 경영성과가 미약하여 과거의 평가 잣대에 의했더라면 지원하지 못했을 기업들입니다.

구조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정보와 기술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상당기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담보력이나 과거실적 중심이 아닌 벤처창업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창업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어떠한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이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제도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