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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5.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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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질의 = 1996. 12월 서울시 소재 아파트 취득 후, 1997.1월 입주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는 2006.11월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어 거주기간 2년에 미달된다.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실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당해 주택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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