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와 시의회 파행 규탄
4.19와 시의회 파행 규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8.04.21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율의 세상보기]
국무총리가 참석한 4.19 기념식은 TV를 타고 중계됐다. 260여 명의 영령이 잠든 서울 강북구 수유4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는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여수시의회 앞에서는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모임이 있었다.

여수시의회 개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모임은 인근 시가지를 행진하면서 파행을 일삼는 시의회 의원들의 반성과 대 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여수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4.19의거 48주년 기념일을 맞아 행해진 것이다. 어쩐지 심상찮다.

4·19혁명은 종신집권(終身執權)을 노린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의 지나친 정권 욕(政權 慾)과 독재,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유당의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평불만이 누적된 데 있었다. 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순리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60년 정부통령선거를 처음부터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하게 치를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신병치료를 위해 도미(渡美)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선거를 2개월이나 앞당겨 3월 15일에 실시하였고 공무원을 총동원한 부정선거 자행했다. 이 사실이 정의감에 불타는 한 말단 경찰관에 의하여 폭로됐고 3월 17일 이승만·이기붕 후보가 8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부정하게 당선되자 드디어 학생들이 궐기하여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민주주의 혁명을 이룬 것이다.

4.19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헌법에 담겼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고조되었다. 하지만, 군사독재에 의하여 무참히 다시 짓밟히고 암울한 세월이 흘렀지만 51.8 광주항쟁과 6.29 선언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되찾았고 헌법에 4.19 정신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에 의한 지방자치제도 실행은 4.19 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19 기념일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봉사단체, 종교계 등 20여 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개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의회 개혁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갖은 데는 모처럼 찾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그동안 여수시의회는 생산적 정치는 외면하고 파행을 일삼아왔다. 지난 3월 5∼6일 제1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명 중 불참의원 19명으로 정족수 미달로 의회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의 개최안건이 반대의견 11명, 찬성의견 6명으로 의원 본연의 활동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사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도 2008년 의정비를 3,900만 원으로 과도하게 인상 시민들의 비난을 샀는가하면 잔여임기 겨우 4개월을 남기고 교황 식 선출방식으로 의장 보궐선거를 하여 파벌만 조성하고 생산적 의회를 외면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여수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파행을 일삼는 것은 중앙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이 합당하여 의회가 사실상 일당체제로 변했지만 양당출신 간의 파벌 싸움과 후반기 의장 선거에 따른 물밑 경합이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화와 토론이 없는 비민주적 사고와 시민의 올곧은 의사를 반영하는 의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화는 상대를 존중해야한다. 도덕적 해이마저도 심각한 의회 구조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전면적인 시의회 쇄신과 개혁방안을 수립하라는 범대위의 요구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자칫 의회의 자정능력이 모자랄 때는 정치권에 시민참여 공천제 요구가 거세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생산 성 있는 의정을 위해 다시 한 번 4.19 민주 정신을 되새겨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