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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상태의 공공영역
방치상태의 공공영역
  • 이무성
  • 승인 2008.04.0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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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43-

정부의 살림살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재정학은 경제학과 행정학의 두 분야에 겹쳐 있으면서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관심을 최근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목장지의 비극'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라는 표현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는 그 공간에 초과한 각 개인들이 자신 소유의 가축의 방목으로 순식간에 주변은 황폐화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각자의 과도한 욕심이 공동체 전체를 공멸시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적인 소유형식의 강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공재를 사유화함으로서 발생하는 폐해는 공유지의 비극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유래할 수 있다. 오히려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협상력을 통한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사유화하는 방식보다도 더 나은 접근 방법이다. 

해양 등 생태환경의 심각한 혜손도 공유지의 비극의 한 사례이다. 환경이라는 일종의 공공재도 소유의 개념이 희박함으로서 초래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된 재난이다. 이는 사회적인 비용이 사적인 비용보다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함으로서 자원의 낭비를 발생시킨다.

목장용지의 비극은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발생의 빈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분야에도 넓은 의미에서 공공영역에 속한다. 이를 책임지는 특정한 주체들이 확정되지 않아서 겉으로는 공복으로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외치지만 정치인 개인의 사익을 정치를 매개로 악용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이다.

이는 정치분야에 오염을 야기함으로서 이를 정화하는 댓가는 애초 발생시키는 비용의 몇 곱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를 완전히 예전의 원상태로 회복시키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엔 아주 민감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집착은 절대적인 반면에 개개인의 이해에 무관한 공적인 분야엔 거의 둔감하고 애써 외면한다.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지만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개입되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도 관심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다. 달리 표현하면 무임승차자로서 남의 수고에 쉽게 편승코자 한다.

"공유지의 비극"은 여수 등 지역에서도 자주 접하게 된다. 지역행정에서의 관료주의 행태의 만연은 행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 부재에서 초래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신의 특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공인으로서의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들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의도된 취지에서 벗어나는 국민의 혈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공적인 기관들은 상당부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녹색대학교 교수,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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