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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경제에 일상적 관심을
서민생활경제에 일상적 관심을
  • 이무성
  • 승인 2008.02.27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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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39-

경기침체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와 물가는 비례관계로서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에는 어느 정도 물가의 상승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락함에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는 선진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그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입은 계층은 서민들이다. 이들은 주로 축적된 자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계층들이 아니다. 대개는 당일의 수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영세 생활인들이다. 여수에도 경기하락 현상이 두드러져 경기회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2012 여수박람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감을 창출 해 가는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특히 이 지역에도 대기업 계열의 대규모 쇼핑센터들이 계속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어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영업망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마침 여수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을 택하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치단체로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단순히 재래시장의 매출을 확대하는 효과 이외에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관료들이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의 계속적인 쇠퇴는 다수 서민들의 경제적인 파탄을 초래한다. 어느 시기에나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경제기반의 탄탄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경제적인 집중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신 정부는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다. 여수 등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역의 경제력의 어려움은 당연히 예견된다.

이전 정부들에서 정책으로 제시하였던 균형발전으로 인한 지역의 배려는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 도내 2위인 여수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도약의 동인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몇 년전까지 도내에서는 재정자립도 1위였지만 그 위치를 인접한 광양에 넘겨 주었다. 

관광, 해양물류, 실버산업, 조선산업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와는 별도로 생계형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대하여 일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녹색대학교 교수,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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