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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세수 확대방안
지역세수 확대방안
  • 이무성
  • 승인 2008.01.30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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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3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그 지역의 경제력 동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수입의 확충에 온통 집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주요 근원인 세수원의 확보는 매우 절실하다.

예를 들어 담배를 여수에서 사들이면 세수로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여수의 재정원으로 수입된다. 각 자치단체에서 기업 등의 본사를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경쟁적으로 기울인다.

기업은 법인세의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서 자신의 본사가 소속된 지역에 지방세로서 세수를 귀속시킨다. 여수에서도 재정자립도를 탄탄하게 위한 방안으론 여천공단에 그 기반을 둔 공장의 본사를 여수로의 이전을 여수시에서는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GS 등 대기업의 본사를 여수 주소로 옮길 경우엔 200개가 넘은 기초자치단체 중 1자리 숫자인 상위로 수직 상승할 정도로 재정자립도는 크게 높혀진다. 다른 재정수입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그 금액을 확대하기엔 현재의 상황에선 쉽지가 아니하다.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인 방안은 영리기업들의 본사를 여수로 유치하는 것이다. 충청 등 중부권이나 영남권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소재의 공장이나 기업들의 자신들의 지역에 이전할 경우엔 유, 무형의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꾀하고 있다.

여수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본사의 여수로의 유치에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최소한 여천공단에 위치한 공장들의 본사이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닌 이들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여러 형태의 이전 권유작업을 펼쳐야 한다. 

여수의 경제력의 보고인 해안에 환경 등 여수시민들의 실질적인 위해요소들이 여천공단에 소재한 공장들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 공단소재 업체들의 여수로의 이전은 벌써 행해졌어야 한다. 

기업은 단순히 단기적인 이윤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을 위하여도 그 기업이 토대인 현지사회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당연한 기업의 책무이다. 

지역에 기업들이 사회공헌팀을 통하여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제력 지원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여천공단 소재 공장들의 여수로의 본사이전은 여수시로서는 최우선 순위를 진행해야 할 과제이다.

/녹색대학교 교수,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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