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이 확정, 공고되어,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08년 정책자금은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 6개 자금에 2조 6,344억원 규모로 운용되는데,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 주요 특징은, 먼저 담보력이 취약한 혁신형 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접대출 규모를 1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이 중 53%이상을 담보가 아닌 신용대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체 정책자금의 70% 수준인 1.7조원을 설비투자자금으로 공급하고, 성장유망 중소기업 중 설비투자를 하고 싶어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리스제도」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기업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에 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이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담보력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 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자금의 20% 수준인 5,000억원 정도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중 아직 시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화를 완료한지 6개월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미래 사업 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진행하여 생산 능력이나 매출액 등이 낮아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정책자금 금리는 5.1%로 수준이며, 지원 정책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부실징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전용계좌사용 및 자금사용 후 자금사용 내역표 제출 의무화 등의 장치를 통해 비업무용 토지 구입 등 정책자금 용도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