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존치되어야 한다
해수부는 존치되어야 한다
  • 이상율 주필
  • 승인 2008.0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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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의 세상보기]
해수부는 존치 되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부처 간의 통폐합을 하기로 한 것은 효율적인 국책 수행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지만 해수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다. 바다는 무한한 미래의 자원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바다를 가꾸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인데도 이를 역행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세계 조선수주율 2위 원양어업 세계 3위, 컨테이너 세계 5위, 수출입물동량 6위, 선박보유수 세계 7위로 경제발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물류, 항만터미널. 조선산업,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존, 해양과학 기술의 발전, 해양관광중심 국가로 가려면 해수부를 도리어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해양산업도 경제발전과 함께 발전을 거듭했다. 경제 살리기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다면서 대륙지향에만 매달리고 해양지향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바다는 지구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예로부터 해양에 관심을 둔 나라가 세계를 주도했다. 제3의 물결 저자 앨빈토플러는 4대 핵심 산업으로 해양개발,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을 지적했다. 미개척지 해양산업에 도전해야 하는 것은 지상명제이다. 대륙과 해양을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이 해양강국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지름길이 될 것이다.

특히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숙제를 남겨 두고 있다. 4년 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박람회를 개최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박람회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조직위도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여서 지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오는 5월까지 기본 계획이 담긴 인정 신청서를 BIE에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개최지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조직위 구성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돼 표류할 공산이 크다. 물론 해수부가 박람회 기획단을 구성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수부 해체라는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으로 해양에 대한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박람회를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하도록 ‘여수 선언’과 ‘여수 프로젝트’ 추진을 공언했다. 여수 선언은 1992년 리우 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에 이어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의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는 결의로 각국 정상들의 참여를 유도,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선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수 프로젝트는 2,0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세계 석학들과 함께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사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는 메시지이다. 이처럼 지구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유치를 성공시킨 해수부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해양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제 살리기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도리어 해양수산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륙과 해양을 조화롭게 이용한다면 해양강국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해수부는 존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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