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이명박 당선자 경제정책(1)
지역에서 본 이명박 당선자 경제정책(1)
  • 이무성
  • 승인 2007.12.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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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34-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대통령을 자처한다. 그에게 제기된 많은 도덕적인 의혹에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의 공약에 국민들은 그를 선택하였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인들을 가장 우선으로 국민들은 지목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특정 후보가 내거는 공약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도덕성보다 우선시하여 표를 몰아 주었다.

소외계층의 제도내의 유입을 통한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특정 계층 또는 환경 등 특정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집단의 세력화는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제된다. 그러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계급투표는 노동자 등 기층이 아닌 부유한 계층에서 이번 대선에서 표출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등에 따른 부유층들의 조세저항에 따라 현 집권 여당의 후보는 이 후보에 비해 도덕성에 있어서 우위임에도 패배하였다. 특정 후보가 내건 경제공약에 더 많은 기대를 한 셈이다. 이병박 후보의 당선이 알려진 후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의 매물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자취를 감추었다.

아니 선거일 이전인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수도권 등 개발예정지의 부동산은 가격이 이미 폭등을 하였다. 이 당선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등 초과수요를 공급을 통해서 흡수하겠다는 시장원리를 강조하였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 그 균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원리만이 만능은 아니다. 주택가격의 하락없이는 한국경제는 그 희망이 없다. 적정한 주택가격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급여생활자들이 최대 5년의 모아진 급여로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당연히 생활비 등 정상적인 활동으로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5년치의 저축액을 의미한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부동산은 단순히 보유를 통해 엄청난 부를 안겨줄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 해 주었다. 돈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집중된다. 분명 부동산의 보유를 통한 이익창출은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의 차단없이는 한국경제는 그 어떤 정책도 무의미하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주거공간으로서 주택은 항상 초과수요일 수 밖에 없다. 그 만성적인 초과수요에 대한 균형을 단순히 공급위주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가용할 토지는 고정되어 있어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수도권에 공장 등에 대한 규제도 시장원리에 따라 완화하겠다는 정책도 이 당선자는 강조한다. 수도권은 현재에도 비대한 상태에서 지방과는 더욱 불균형의 심화가 예상된다. 2012 박람회 개최지인 여수도 서울까지 2시간 이내의 고속철도를 많은 주민들과 시에서는 희망한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과는 달리 이미 이 당선자가 후보시절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 건 수도권 집중은 여수 등 지역경제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부산과 대구 등 인근 도시는 고속철도 개통이후 지역 유통업체들과 병원 등은 큰 폭의 수입감소를 겪고 있다. 빠른 교통수단 등으로 수도권인 서울로 상품구매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여수는 대구 등 영남지방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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