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5-21 12:46 (토)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12.27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영수의 창업하우스]
2007년 대선이 이명박 당선자로 끝이 났습니다. 비리 스캔들 이슈로 인해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부족하여 국민들로서는 향후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새 정부의 육성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 기조는 경제 문제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부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 육성 정책은 크게 규제완화와 시장자유화 정책을 통해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과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기업 활동을 국가가 견제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에 맡겨 경쟁을 유도하며, 이러한 자유경쟁체제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성장 위주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따른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 대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 활성화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중소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진행되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규모 확대와, 혁신형 중소기업을 기존의 3만개 정책에서 5만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앞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수혜를 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번 언급해 왔듯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전환을 받지 않을 경우 기업 성장이 더디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더 많이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