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공정무역
  • 이무성
  • 승인 2007.11.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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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32-

네팔 염색천, 동티모르 커피, 파키스탄 축구공, 필리핀 설탕... 이들 상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제3세계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공정무역의 대상이다. 국적을 떠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등한 관계로서 매김하고 생산된 상품들이 인류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제간의 상품거래로서 공정거래를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대안경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공정무역은 더 이상 낯설은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에서는 실험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에선 공정무역이 일반인들에겐 아직은 친숙한 편이 아니다.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였다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 의미를 정확이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FTA의 국가간 체결에 따라 경제적인 약소국가인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통한 세계평화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무역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영국 등 유럽에서는 1950년대부터 공정무역이 도입되어 단순한 시혜차원이 아닌 무역을 통해 당시 후진국으로 명칭된 개발도상국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 

이웃한 일본도 공정무역의 형식을 빌려 네팔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네팔리 바자로'라는 일본의 공정무역 단체와 연결하여 '히말리야 선물'이라는 상표의 커피를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네팔로부터 직접 유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여수 YMCA에서 동티모르 현지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중간 유통이윤을 배제한 제값 받아주기 활동을 전개한 것도 국내에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정무역의 사례이다. 2005년 처음 시도하여 금년에 햇수로 3년째이다.

상업적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엔 그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젠 이를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밖에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무역이 국내에서는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무역에 관심을 갖는 개인이나 조직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한국공정무역연합이 국내에서 결성되어 그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정부부처와는 무관하게 자율적인 필요에 의하여 조직되어 운동용품을 공정무역 대상으로 집중하고 있다. 공정무역의 범세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대상이 되는 그 품질과 관련하여 국제공정무역인증기관으로서 FLO가 국제기구로서의 그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사람들이 직접 즐기기도 하고 관람을 통해 그 재미를 느끼는 축구경기에서 이용되고 있는 축구공의 생산과 유통과정은 제3세계의 어린 아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도 직결되어 있다. 전세계 축구공의 80%가까이가 파기스탄에서 생산된다. 다국적 유통업체들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축구공을 낮은 인건비의 국가인 파키스탄에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생산과정에 참여케 하여 생산원가를 더욱 낮추고 있다. 이들의 낮은 품삯으로 생산되는 축구공은 생산자인 그들보다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 등에 대부분의 이익이 귀속된다. 국가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이다.

비교우위에 의하여 무역은 이를 거래하는 당사자 국가간에 모두 이익이 되고 소비자인 무역당사자 국민들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관점도 존재하지만 현실은 경제적 강자인 소수의 특정 국가에게만 그 이익이 소속되어진다.

여수 등 지역에서도 공정무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국가간 협약에 의한 무역협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공정무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우리 전통의 상호부조에 의한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배려의 정신에도 공정무역은 부합된다. 

특히 지역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생계형 가족단위 수공업방식에 의한 생산품들도 거꾸로 미국 등 해외단체와의 공정무역을 체결하면 자본 등의 영세성에서 비롯된 불리한 거래들도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공정무역에 우선 관심을 갖고 이를 현장과 연결함이 현단계에선 요구되어 진다.

/녹색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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