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창업과 정부 지원
기술 창업과 정부 지원
  • 남해안신문
  • 승인 2007.07.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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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중소기업 기술 창업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업종 및 기술을 지닌 예비창업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지원을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작은 지원에도 큰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업 성공의 결정 요인은 기술이 아니라 사업을 이끄는 경영자의 역량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끔씩 나타나는 창업자들 중에서는 자기자본 하나 없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지역 어떤 업체는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똑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이유로 민간 중소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경제원칙에 의하면 정부의 특정 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특혜이기 때문에 공정경쟁의 룰에서 어긋납니다. 따라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WTO에서 허용보조금으로 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부문이 있는데, 이것이 공공부문이 민간에 지원하는 R&D(연구개발) 보조금입니다. 즉, 개별 국가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지원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대부분 R&D 지원 목적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몇몇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직 상용화하지 못한 분야의 기술을 적극 육성해서 현재의 수입품을 국산화 하거나, 개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면 국가 전체에서 보면 국부의 증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화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점에 대해 유념해야 합니다. 타 기업의 기술개발 사례와 똑같은 기술은 지원이 불가능 하므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기술 아이템을 발굴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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