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실시에 따른 많은 긍정적인 효과이외에도 부작용도 파생되고 있다. 정치입지자들의 정치입문의 문호가 대폭 넓어졌다는 점은 그에 따른 다소의 시끌범석한 잡음이 있더라도 당연히 용인할 수 밖에 없는 기회비용이다.
그러나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출직 단체장의 자기과시의 과잉과 전문성의 부족에 의한 해당 지역자치단체의 잘못된 정책적인 입안은 당시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까지 큰 짐이 될 수 있다. 선출직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중에 무언가를 시도코자 하는 욕구는 당연한 심사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사적인 이익추구에 앞서 공익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건설, 인사 그리고 각종의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지역정책입안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개발에 대한 관심은 지역민들을 차기 선거의 표로서 의식할 때 흔히 연결시킬 수 있다. 건설로서 개발위주 정책은 자신의 재임시엔 가시적인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은 상당한 기일이 지나야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밝혀짐에 따라 계획입안 등 그 과오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의사결정권자인 이전 단체장에게 직접적으로 추궁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확대성장을 통한 고용 등의 확대와 기업체들의 투자의욕의 자극은 어느정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의 성장도 그 지역에 적합한 성장이 행해져야한다. 이를 무시한 과도한 성장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중심적인 동력역활을 행하고 있었던 다른 지역을 완전히 좌초시킬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광주지역의 경우에도 광주의 중심상권인 충장로는 다른 지역으로의 과도한 도시확장에 따라 인구의 분산에 따라 상권으로서 제 역활을 못하고 있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의 근거를 갖고 있는 상인들을 심각한 상태로 내 몰리고 있다.
여수지역도 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각 지역에 분산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공간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당장 건설업체들은 이를 환영하지만 개발에 따른 경제적인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수 전체상권의 동반적인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에는 분명 선택을 통한 집중이 필요하다. 향후 이에 걸맞는 경제력 성장의 유입요인들을 동시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현재 형성된 경제기반도 분산에 의해 후세대들이 그 부담의 짐을 떠 맡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건설에 의한 경제확대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지역에서 경제정책을 선도하는 지역 경제관료들은 명확히 인식하였으면 한다. 확대된 외연을 채워줄 수 없는 개발위주의 경제정책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를 유발됨이 그간 타지역의 사례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녹색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