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역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 FTA, 지역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이무성
  • 승인 2007.04.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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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2-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이젠 절차로서 양국의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다. 타결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다른 편에선는 적극적인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대한 상반된 반응은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견해들이 당연 나뉘어 질 수밖에 없다. 

시장확대를 원하는 측에서는 한.미 FTA를 통하여 미국으로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출의 증가인 호조로서 직결된다는 지레 짐작을 한다. 해외시장에서의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종전의 불합리한 관행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시장도 똑같이 개방되어 취약한 경쟁력의 상품은 당연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어려움도 수반된다. 한계상황의 기업들은 자연 소멸될 수 밖에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재벌군으로서 대기업 집단들은 시장의 확대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소자본 방식으로 영위되고 있는 농촌이 가장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 경제적인 협상은 한 국가에게만 일방적으로 수혜가 베풀어지지는 않는다. 밀고 당기면서 주고 받는 협상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자국의 이득을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고도의 전략과 협상기술이 협상 양국가간에 당연히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보면서 한국측 협상 대표단들의 협상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였다. 한국의 협상력의 부재는 외교분야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문제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었다. 심지어는 협상력을 높히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대학에 협상학과를 개설하자는 의견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 타결이후에도 미국에서는 쇠고기를 한국에서 전면 수입하지 않는다면 협상에 서명할 수 없다는 일방적이면서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가 틀리다는 입장을 미국측에서는 이미 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진행된 협상의 전과정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개별항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상세한 손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치로서 분석자료로 우선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 협상에 참여한 정부관료들은 농업분야는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어업분야에서는 피해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발언이다. 

농업에서도 이전에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를 거치면서 상당한 품목이 수입되었지만 당시에 우려하듯이 심각한 농가의 파탄은 발생하지 않았고 한우의 경우엔 오히려 이를 양육한 사람들의 농가수입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불필요한 발언도 곁들여 하고 있다. 

이는 농정개방과는 무관한 경제변수 외적인 돌발적인 상황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크게 왜곡한 정부관료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이다. 스스로 협상력을 악화시키는 촌극들로서 당연히 자제해야 할 발언들이다. 

기초 자치단체로서 여수시는 타결된 한.미 FTA에 대해 지역업체들의 이해득실을 현장성을 갖고 분석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전문성의 부족에 의해 시 자체의 인력으로 그 분석이 어려우면 대학 등 학계나 각종의 경제단체 등에게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토록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감상적인 발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접근해서는 아니된다. 냉철한 이성으로서 여수지역의 경제적인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젠 차분하게 수립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 지역의 특성상 수산업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녹색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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