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희망이 사는 농어촌, 미래를 여는 농어민’을 주제로 열린 이날 농어업인 관점의 업무보고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현장 농어업인, 소비자 단체,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수요자 관점의 업무보고는 종전에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에게 직접 정부 정책을 보고하는 것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의 공과를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최된 농어업인 관점의 업무보고는 지난 6일부터 추진된 노인, 구직자·비정규근로자, 여성·아동·청소년, 중소기업인에 이어 5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해수부는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고품질·안전한 수산물 공급체제 구축에 금년도 수산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강화, 체계적인 어촌개발 및 시장개방 협상 적극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품질·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을 위해 수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체계 개선, 가공산업 및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수산자원회복과 어업구조조정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수산경영을 안정시키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휴어직불제 등 새로운 자원관리수단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칭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50여년간 지속돼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완전 정리함으로써 수산자원회복과 건전한 어업질서를 틀이 마련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소형기선어업의 재발방지와 허가어선의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불법어업 정보시스템(DB) 및 민간감시체제’를 구축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연안어선을 10%(6300척) 감척하고, 근해어선은 2010년까지 30%(1000척)을 줄여 자원회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맞춤형 자원관리 대상어종을 홍어 등 7종으로 확대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도 10종으로 늘린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상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 지원특별법’ 및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을 대폭 정비하고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어촌체험마을(112개소)와 어촌관광단지(11개소) 등을 통합 추진하고 휴양바다마을(2개소) 및 어촌관광 거점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 고품질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국민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43%를 차지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류에 대한 백신개발과 공급을 통해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용법·용량 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승인약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까지 첨단 유전육종기술을 활용해 양식어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수산물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칭 ‘수산물 양식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양식수산물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경대에 어류질병종합병원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사료 사용에 따른 어장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배합사료 사용어가를 자원하고 고효율의 안전한 배합사료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양식장을 20개에서 40개로 늘리고 수산물 이력추적제 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한다.
중국 등 우리나라와 위생약정을 체결한 4개국의 양식장 및 가공시설 6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36년이 지나 노후화된 노량진수산시장을 올해부터 1882억원을 들여 수산물 유통 및 연구개발, 문화체험 공간 등의 수산복합테마파크로 조성해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제적 수산명소가 되도록 재개발을 추진한다.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원양선사에 대해 업종별·해역별 클러스터 구축 및 관리회사제를 도입해 단체 입어교섭 및 공동운반선 운영 등을 통한 경비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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