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열차노선의 재조정
시급한 열차노선의 재조정
  • 이무성
  • 승인 2007.03.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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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0-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철도공사의 전화예약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철도회원으로 기차여행에 대한 좋은 추억을 자녀들과 함께 즐기려는 교통수단으로서 열차 애호가들은 철도공사의 단순히 수익만을 우선으로 서비스 등의 질적인 저하에 대하여 불쾌감마저 가질 것이다. 미흡하지만 매1회 왕복으로 운행되고 있는 여수에서 목포까지의 노선도 작년 11월로 중단되었다.

열차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필자도 최근 목포를 방문하고 여수로의 회항을 열차로 시도하기 위하여 전화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철도노선이 완전 폐지된 사실을 알았다. 이는 충분히 공지도 되지 않고 최소한 지역민들과의 공청회 과정을 생략한 채 철도공사 임의로 결정한 듯 싶다.

그렇지 않고 여수시에 통보를 하고 이를 공무원들이 묵인하였다면 이는 관료로서 도덕적인 해이로서 간주될 수 있다. 철도공사는 새벽 5기경 여수 첫 출발 기차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공공교통정책은 지역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마땅하다. 

영국에서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수요자로서 이용객이 많지 않은 지역의 철도노선을 단축하거나 중단하면서 그 폐해들이 영국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의 당위론적인 존재이유는 분명하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인 영역에 맡김으로서 그 기대효과가 줄어드는 영역은 공기업이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재로서 수송수단 특히 철도는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이익 우선으로 정책을 펼쳐서는 그 폐해는 일반서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영국의 오지에 철도 수송수단으로서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로 인하여 지역을 떠나 도시로의 사람들이 모여 들어 화폐로 측정한 예산의 투입과 화폐 이외의 비용으로 벽지의 텅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미 철도공사의 지나친 영리추구 정책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결국은 관료로서 정책을 시행하는 관료들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 지역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한 예로서 비행기에 의한 항로길 이외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아침 출근시간대인 9시까지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은 여수에서는 없는 실정이다. 비행기도 일기 악화 등의 기후 상황에 의하여 결항이 될 경우엔 대체할 방법은 전무하다.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여수에서 수도권까지의 교통수단은 완전히 낙후된 상황이다. 

여수를 관광특화의 지역자원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외치지만 이는 단순히 구호로만 들릴뿐인 것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력에 도움이 되는 주요한 철도수단의 조정도 제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공무원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여수와 목포간 철도노선의 복원은 여수를 관광자원의 보고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전날 출발하지 않고도 당일에 여수에서 출발하여 서울에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철도시간의 조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의 경제력의 강화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일에서 부터 챙겨나가야 할 것이다.

녹색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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