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 이무성 전문기자
  • 승인 2007.01.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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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 7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특징되어진 현대 한국사회에서 신분상승의 기회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으로 생계자체에 위협을 겪고 있는 가구수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6%도 채 안된다는 통계수치가 나와있다. 해가 바뀔수록 그 수치는 계속 하강세에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수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그 수치가 '0'에 가까우면 소득분포의 공평성이 높고 그 반대로 '1'이면 완전 불평등하다. 최근 조사하여 발표된 지니계수는 0.34로서 직전 0.31보다 그 상승 비율이 10%에 육박하여 수직 상승의 불안감마저 깃든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의 경우엔 주민소요로서 폭동의 우려가 감지된다.

극단적인 형태로 자살률이 OECD국가에서 최고로 높다는 데에서 한국사회 불안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이를 거의 무시한 채 생활하고 있다. 

이 지역 여수에서도 이전 세대의 가난을 후세대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선대의 가난한 상태를 그대로 이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수 접하게 된다. 1970년대의 농어촌해체를 통한 공단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의 인구편입으로 인한 일부 계층의 소득상승과 직업의 세분화를 통해 물질적인 부의 축적을 통한 가난의 세습은 어느정도 차단이 되었었다. 

사회의 안정에 따른 계층간 이동의 단절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사회에 심어줄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계층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대변 해 주는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한국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치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불안속에 경제력을 기준으로 한 신분의 고착화는 사회에 악영향을 양산 해 낸다.

사람중심의 경제구조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용확대를 정책적인 우선 의제로서 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기업의 효율을 위해 인력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는 이전의 행태는 분명히 단절할 필요성이 있다. 

여수지역도 지역주민들의 현 위치를 정확히 진단 해 낼 수 있는 지역통계를 이 지역의 정책입안에 쉽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재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수에서 돈자랑하지 말라'는 속언도 이젠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나돌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의 경제력의 잠재성이 그만큼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단순히 2012년 인정박람회로서 여수 엑스포유치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향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 청사진을 주민들과 함께 펼쳐볼 수 있는 고민의 흔적들이 여수지역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 

행정관료 등 그 소속이 중심부에 편입되면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다. 오히려 중심부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변부의 위치에 속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쉽게 도출 해 낼 수 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이를 객관적인 위치에서 관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내야 한다. 

 

녹색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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