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이 거주개념을 강조한 농촌정책으로 바뀌어 간다.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그 정책의 기조가 대폭 변화되었다. 농림부의 직제편제에 따른 업무도 기존의 농업생산위주에서 정주공간에 인구를 유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입된 예산도 119조원에 해당된다.

일부 농업경제학자들은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119조원의 금액의 선용을 강조한다. 화페의 투입만으론 농촌의 기반이 확충되지는 않는다.

지난 2004년도에도 24조원이 넘은 금액이 농촌에 투입되었다. 투입된 성과로서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하였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물적인 확대는 그 상징성 이외에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은 산업화로 대표되는 근대화추구 과정에서 지속적인 농촌의 해체작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은 해체되지 않았다. 특히 여수와 같이 어촌과 병존되는 농촌의 경우엔 그 해체의 속도가 더디었다. 정부는 초기엔 최소 3ha 이상의 기업화된 자영농의 양성을 그 정책적인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후 5ha정도의 기업가형 자영농으로의 농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도, GATT, WTO,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FTA를 거치면서 더 이상 산업으로서 농업에 의한 대외경쟁력을 포기하였다. 대신 정주처로서 농촌으로 그 정책적인 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 은퇴자마을의 조성 등 도시인들의 농촌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정책들을 향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젊은 영농후계자들이 중심이 된 한우, 약초, 특용작물 등의 재배권장에 따른 농촌지역의 소득창출 방안도 거의 실패하였다.

소수의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농지를 살 수 있는 자금을 투입하고 농촌의 지역개발을 의도적으로 방기함으로써 다수의 농촌거주자들을 떠나게 하는 농촌해제작업도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현지에 계속 체류함으로써 정부의 의도는 결국 빗나갔다.

정부에 의해 시행된 농업정책은 완전 실패하였다고 보인다. 일부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을 그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 그 결과로서 기대이상의 효과를 얻은 것 사실이다.

그러나 그 출발동기는 농업회생정책이라기 보다는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중동지역의 건설열기와 도시에서 건설우선 정책에 의해 과잉생산된 시멘트의 재고처분을 위해 농촌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농로포장 등을 이용하였다.

마을간의 경쟁을 통해 예측치 못한 정치적인 반대급부도 박정희 정권은 부차적으로 얻었다. 당시 미 무상잉여농산물인 PL480호의 대폭 감축에 따른 쌀 등 기초농산품의 다산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지역에서 다모종 등을 통한 고수확이 가능한 통일벼 재배의 확산정책을 앞당김으로서 일시적으로 농촌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출위주 정책의 지속을 위해 농촌거주 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을 통한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산업화 우선정책에 의해 농촌에는 더 이상 산업으로서 농업의 기반이 갖추어 질 수 없었다. 이젠 농촌은 농업이 아닌 단순 거주지로서 역활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현 노무현 정부도 이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여수지역을 포함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농정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의 현안은 이해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결집된 자치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표출됨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

이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기초산업 또는 생명산업으로서 농정정책의 급격한 수정전략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점에서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지역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의 결집과 구체적인 지역정책의 큰 줄기를 제시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녹색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