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행정을 기대하며
발로 뛰는 행정을 기대하며
  • 이무성 전문기자
  • 승인 2006.12.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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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3

여수시는 최근 재래시장 및 상점 활성화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우선 여수시의 영세한 상인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정책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는 있다. 

여수지역의 재래시장은 입지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시설수준이나 상인들의 조직력 그리고 경영능력은 아주 취약한 상태이다.

여수시와 용역을 맺은 업체는 시장경영지원센터로서 중소기업청 산하단체이다. 재래시장육성법이 작년에 제정되었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조직체로서 중소기업청 전담조직체로서 동 지원센터가 2005년에 급조된 상태로 출범을 하였다.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예산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준비부족과 유능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부진이라는 인적구성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리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 민간기구와 같은 강한 경쟁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상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구에 합당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도출하는 데에는 분명 제약점이 예견된다. 동센터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일선 실무조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수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장지원센터의 결과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여수에 산재한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자체적으로도 활성화 방안을 별도록 강구 할 필요성이 있다. 축적된 경험과 자료들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자칫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2006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이 전향적으로 개정이 되어 법령으로는 기존 상인들의 보호은 충분히 배려는 된 셈이다. 더욱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결집할 수 있도록 전국상인연합회가 금년에 발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체체는 구축된 셈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일정한 성과물을 얻고 있는 타 지역의 재래시장을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인천 신기시장, 광주양동 복개시장, 논산 화지시장 그리고 청주 육거리 시장 등을 성공적인 전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상인들의 노력만으로 매일 시장형태로 형성시켰던 광주 말마우 시장과 문화를 접목으로 대형 할인매점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성남의 모란시장의 성공요인들도 깊이 있게 접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이 개입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일반인들의 정설을 이번 여수시의 재래시장활성화 모형창출에서만은 예외로 인정받기를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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