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 통칭되는 소상공인으로서 가족형 생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521만명을 웃돌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체수만도 268만개에 이른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개념은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엔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은 5인미만이다. 개인사업주, 비임금근로자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소상공인 중 5인미만의 사업체로 생활서비스업종이 209만개, 제조업 36만개, 전문직종 12만, 기타 독립업종이 10만이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으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 등의 열악함 속에서 어렵게 생업을 꾸려 나가는 셈이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의 종사사주 1200만명의 43.3%에 해당되는 분야에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중소업체는 매년 100만개가 창업되지만 동시에 80만개정도 폐업되고 창업10년 후 생존률이 13.1%에 불과하다. 생계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영은 국민경제를 탄탄하게 지탱해 주는 기반이 된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기업 이후 대기업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단위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도 영속성으로 계속 영업을 그 본질로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내실있는 정책의 수립과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구체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국에 59개 가동되고 있다. 여수에도 설치되어 소상공인의 창업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시절 동국대 박춘엽교수의 정책제안이 국가과제로 채택되어 미국의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벤치마킹 모형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출범하였다.
의욕적인 출발과는 달리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다른 정부산하기구처럼 참여한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발적인 동기부여에 실패하여 중소기업청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리마련을 위한 기구로 전략하여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로 그 관리기능이 예산과 함께 현재 이관되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역동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을 포함한 명확한 인사원칙 등 기본이 아직 정립지 않고 있다. 이웃 일본은 100년 넘은 소상공인 업체들이 15,000개 웃돌지만 한국은 80년 계속되는 업체들을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이는 정책의 집중이 필요한 비교사례이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해체되고 있는 현재에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부처의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