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에 산재한 212개를 대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조직화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론은 대형마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도 재래시장의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의 퇴조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지만 우선 편리성과 쾌적성을 찾아 재래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규모점포 영업활동에 관한특별법'도 그 제정이 시급함에도 국회의원들은 다수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명분이 대자본의 강한 로비력에 의해 계속 표류중에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71.2%가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취약한 요인으로 대형마트를 꼽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입의 자유로움을 들어 대형 유통시장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지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에 따라 법령으로 중심지역으로의 입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셔틀버스 등의 운영의 금지 등을 통한 영세상인들과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을 확보 해 주고 있다.
상권에 기반한 과당경쟁에 따른 다수 가족형 사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수치 등으로 객관화하여 대규모업체의 영업주와의 사전 조정 등 지역 영세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결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제한이 아닌 공정한 경쟁의 유도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셈이다.
일전에 석천사의 진옥스님으로 부터 여수지역에서도 대형마트의 경쟁적인 진입에 따라 지역에서 교환되고 당연 소비되어야 하는 화폐의 흐름이 지역을 떠나 중앙에 집중되어 좌판을 펼쳐서 벌어들인 수입이 손주 등의 용돈을 통해 주변 문구점이나 분식점의 매상으로 자연 순환되었지만 대형마트로 집중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퇴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따뜻한 정서까지도 소멸되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생계형 영세상인이 생업으로서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장사를 중단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영세상인이 주 근거인 재래시장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우선 순위로서 정책적인 배려는 시급한 상황이다.
동시에 서민들의 재래시장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생존권적인 기본권이다. 이미 시행되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적극 벤치마킹함으로써 큰 비용의 투입없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무성 교수는? 1958년 전라도 광주 출생. 한국은행 국제금융부, 다국적기업인 IBM 재무기획관리본부를 거쳐 대안대학인 녹색대학교 운영위원장으로 교육, 노동, 생태, 경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연세대, 서울시립대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하였고 현재 소설가와 경제평론가로서 시민의신문 광주호남 본부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