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티파크 사업을 중단할 것을 여수시에 주문함에 따라 시티파크 골프장 건설 사업이 기로에 섰다. 여기에다 최근 매각설까지 나도는 등 사업시작 3년 만에 시티파크 골프장 건설 사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의 결과를 두고 반대운동을 펼쳐왔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반대운동의 수위를 더욱 높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 중인 여수관광레저는 “국민고충처리위의 주문은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이미 중앙정부의 승인이 난 사업으로 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내년 봄 착공 할 것이다”고 공사강행 의지를 밝혀 시민단체와의 마찰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도 대통령 직속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단 요청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고충위 “골프장 건설 중단해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국민고충위)는 21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수시 중심부에 위치한 봉계동 산187 번지 일원에서 시행 중인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 및 부지선정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환경부 고시에 따라 골프장의 경우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티파크 골프장의 경우 경사도 20도 이상이 51.49%에 달하며 급경사지인 산지에 대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다수 부분에 대절토면이 발생함으로써 심각한 지형훼손과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시 대규모의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므로 해당 부지를 통상적인 골프장 시설부지로 취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고충처리위는 판단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보면 이 개발사업은 생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과도한 개발로 판단되고 이 개발사업의 부지는 도시화 지역 도심녹지의 약 30%를 차지하는 배후지역 역할을 하고 있어 골프장 등의 사업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민고충위는 특히 해당 사업부지 지하에는 여수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관로 810m 구간이 지나고 있고 공사 중인 전라선 철도 터널공사 구간 967m가 중복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 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다수의 급경사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할 경우 잦은 발파작업으로 시설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고 골프장 운영시 농약사용으로 인해 여수시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환경피해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이 개발사업의 특구 지정목적이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숙박·체육시설을 건설하고 남해안권 휴양관광도시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하지만 현재 사업시행 중인 여수시 화양지구 302만평에도 해양관광레저단지가 건설되고 있고 여수시 소호동 산99 일원에 오션리조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고충위의 이 같은 의결에 따라 여수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처리결과의 통보 등)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여수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고충위는 동법 제40조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제41조에 의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점검" 등의 사후 관리에 나서게 된다.
연대회의 “국민고충위 의견 환경”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11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심 속 골프장을 저지하고 이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고자 36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던 중 내려진 국민고충위의 골프장 건설사업 중단 의결을 환영한다"면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지역사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주)여수관광레저가 선택한 부지에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여수시의 근시안적 행정 결과이며, 여수관광레저의 개발동맹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와 기득권 인사들의 반지역적ㆍ반시민적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골프장 건설 저의를 분명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여수시 “의견 수렴 후 결정”
여수시는 국민고충위의 이 같은 의견 표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오현섭 시장은 연대회의 기자회견 직후 시티파크 골프장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국가기관의 이런 의견표명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미 사업이 많이 진척된 상황이고 전임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재검토 할 경우 정치적인 평가가 뒤따를 수 밖에 없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시민들과 고민을 나눌 수 밖에 없다”며 “30일 이내에 국민고충위의 의견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함에 따라 시와 시의회, 이해 당사자가 모여 조정하는 기회를 갖는 등 정책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광레저 “중단 불가, 내년 봄 착공”
사업자인 여수관광레저는 국민고충위의 이 같은 의견 표명에 대해 애써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수관광레저의 박순용 대표는 “이미 재경부 등 중앙정부의 승인이 난 사업이다.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국민고충위의 의견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국민고충위가 사업자측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반대측의 입장만을 들었다”며 국민고충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됐고 이제는 공사를 위해 진입로 매입도 끝난 상태다. 내년 봄 착공을 할 것이다”고 사업의 강행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최근 지역에서 나돌고 있는 시티파크 골프장 사업의 매각설과 관련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골프장 공사를 위해 건설사를 참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이 건설사가 지분을 참여한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