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실태조사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상공회의소가 최근 3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소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협의회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성과 중 ‘복리후생 향상’이 39. 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사관계 안정’(20.8%), ‘임금인상’(11.8%) 등으로 나타났다.
노사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유무를 불문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사협의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협의사항으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27.0%), ‘근로자의 고충처리’ (19.4%), ‘작업환경개선과 건강증진’(10.2%),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10.1%)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안건’과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교섭사항’ 간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동일하다’(40.0%)와 ‘약간 차이가 있다’(38.0%)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한 차이가 있다’(14.7%)와 ‘완전히 구별된다’(2.0%)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노사협의회 안건’과 ‘단체교섭사항’ 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교육지원 등 정부지원 강화’가 49.8%로 가장 높았으며, ‘노사협의회 설치강제 규정 폐지’(26.4%), 노사협의회 안건확대(14.2%) 순으로 조사되었다.
상의 관계자는 “종업원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90% 이상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사간 대화창구로서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노사협의회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위원들에 대한 노사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